GDPR 시행 1년, 주요 위반 사례 5가지

GDPR 시행 1년, 주요 위반 사례 5가지

- 기사 본문 :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mtype=1&idx=79426

GDPR 시행 1년, 주요 위반 사례 5가지

 

- 기사요약

유럽연합(EU)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통합 규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 후 1년이 지났다. 본격 시행한 지난해 5월 이후, 금년도 2월까지 데이터 유출 신고 건수가 6만 건을 초과했으나, 실제 벌금이 부과된 사건은 훨씬 적었다.

과징금은 크게 ‘일반 위반’과 ‘심각한 위반’으로 부과되며, 일반 위반은 ‘1000만 유로(약 132억 원)’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중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심각한 위반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64억 원)’ 중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구글
글로벌 기업 ‘구글(Google)’은 지난 1월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로부터 GDPR의 ‘투명성(제5조 개인정보 처리원칙)’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만 유로(약 653억 원)를 선고받았다.

2. 바레이로 몽티조
포르투갈 의료기관 ‘바레이로 몽티조(Barreiro Montijo)’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함에 따라 40만 유로(약 5억 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았다. 

3. 비스노드
온라인 광고사 ‘비스노드(Bisnode)’는 지난 3월 GDPR 14조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어겼다는 이유로 과징금 22만 유로(약 3억 원)를 폴란드 정부로부터 선고받았다.

4. 택사 4x35
덴마크의 택시업체 ‘택사 4x35(Taxa 4x35)’는 보유 기간이 경과한 고객의 승차정보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덴마크 정부로부터 과징금 16만 유로(약 2억 원)를 선고받았다. 

5. 크누델스
독일의 채팅 애플리케이션 ‘크누델스(Kneddels)’는 지난해 11월 사용자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암호화 미준수로 독일 정부로부터 2만 유로(약 2,600만 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았다.

 

- 개인 의견

GDPR이 유예기간이 시행된지도 1년이 지났으며,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담당관(DPO)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유출 신고 건수 대비 벌금 부과된 사건은 훨씬 적은 만큼 사건·사고에 대한 판례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ISMS-P과 GDPR 정책 간 상이한 부분에 대한 확인 또한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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