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의무화 대상 42개 대학교 현황 분석... 인증 취득 14곳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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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의무화 대상 42개 대학교 현황 분석... 인증 취득 14곳에 불과

 

 

ISMS 의무화 대상 42개 대학교 현황 분석... 인증 취득 14곳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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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의무화 대상 42개 대학교 현황 분석... 인증 취득 14곳에 불과

 

- 기사 요약

2019년 9월부터 대학교 ISMS 인증 의무가 시행되지만,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대학교(42개) 중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14개 대학만이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연간 매출 1,500억 원 이상, 재학생 1만 명 이상의 대학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나, 현재 의무대상 대학(42개) 중 14개 대학만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현재 12개 대학은 인증심사 중이며, 그 외 대학은 인증신청을 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말까지 최대 25개 대학교가 인증 취득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인증 취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 개인 의견

대학교 ISMS 인증은 2018년도에 법개정 과정과 절차상 문제, 과잉 · 중복규제, 예산 · 인력 · 준비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유예됐지만, 인증 의무가 1달이 남은 지금 시점에도 절반 이상의 대학교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대학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ISMS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ISMS 인증을 통해 최소한의 보안을 지켜야 되며, 계속적인 유예를 하는 것보다는 대학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수준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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